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'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'를 추진하는 등 사법부 압박에 나선 상황이라 이목이 쏠리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우원식 / 국회의장] <br />듣기로는 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라고 하는데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개혁에 사법부의 의견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꼭 법원장들의 의견이 아니라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 점에서 처장께서 오늘 이렇게 국회를 방문한 것은 필요한 자세이고 또 이 자리가 사법개혁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<br /> <br />당부드리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도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충분하고 성실하게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되어야겠죠. 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지난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들께서도 천명하신 그런 말씀 그대로입니다. <br /> <br />여러 상황이 얽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출발과 원칙은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. 사법 신뢰의 회복이죠. <br /> <br />국회가 민주주의의 최고의 보루라면 법원의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고 또 상식이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대법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정의의 여신상입니다. <br /> <br />많은 국민들이 법원이라고 하면 정의의 여신상을 떠올립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고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건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얘기고 국민들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,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이고 의견이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드리면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92409030930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